삭톡(SakTalk) 아동·청소년 보호정책
1. 목적과 적용 범위
이 정책은 삭톡이 아동·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,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(CSAE,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) 를 예방하기 위해 지키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. 삭톡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.
삭톡은 다음 법령과 정책을 준수합니다.
- 「청소년 보호법」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아동복지법」
- Google Play 「아동 안전 표준 정책(Child Safety Standards Policy)」
2. 앱의 성격과 아동 안전
삭톡의 구조를 먼저 밝히는 것이 아동 안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- 삭톡은 이용자의 기기에 도착한 알림을 기기 내부에 저장해 다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.
- 자체 서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. 저장된 내용은 이용자의 기기 밖으로 전송되지 않으며, 제공자는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자 간에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기능이 없습니다. 채팅방, 게시판, 프로필, 친구 추가, 메시지 전송, 검색 노출 등 이용자끼리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을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따라서 삭톡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거나 아동 관련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삭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,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알면서 수집하지 않습니다. 미국·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지역 기준(예: 만 13세 미만)을 따릅니다.
3. 금지 행위 (무관용 원칙)
제공자는 다음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. 확인되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키고,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.
-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·착취 자료(CSAM)를 제작·소지·유포·시청하는 행위
- 아동·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루밍하는 행위
- 저장 데이터에 포함된 아동·청소년의 사진, 이름, 대화 내용을 본인의 개인적 보관 범위를 넘어 공개·유포·제공하는 행위
- 아동·청소년을 감시·추적하거나, 그 보호자의 정당한 관리 권한을 벗어나 사찰하는 목적으로 앱을 이용하는 행위
- 아동·청소년에 대한 협박·괴롭힘·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저장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
위 행위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통신비밀보호법」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삭톡은 개인적인 기록·보관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4. 보호자를 위한 안내
- 자녀의 기기에 삭톡이 설치되어 있다면, 저장된 데이터는 그 기기 안에만 있습니다. 보호자는 앱 내 [설정] 메뉴 또는 안드로이드 [설정] > [애플리케이션] > 삭톡 > 저장공간 > 데이터 삭제로 언제든 전부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앱을 삭제하면 저장된 데이터도 함께 삭제됩니다.
- 알림 접근 권한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설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해제할 수 있으며, 해제하면 그 이후의 알림은 저장되지 않습니다.
- 앱 내 유료 상품(광고 제거)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「민법」에 따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절차는 「서비스 이용약관」 제17조를 참고해 주세요.
5. 신고 및 처리 절차
아동·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법한 상황을 발견하신 경우 아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| 경로 | 방법 |
|---|---|
| 앱 내 문의 | 삭톡 앱의 [문의하기] 기능 |
| 이메일 | buryu1008@gmail.com |
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고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처리 일정을 회신합니다.
- 사실관계를 확인하고,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.
-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,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합니다.
- 다만 제공자는 자체 서버를 운영하지 않아 이용자의 저장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,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앱 이용 관련 정보로 제한됩니다.
6. 상담 및 구제 기관
피해를 입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청소년1388 — https://www.1388.go.kr (국번없이 1388)
- 십대여성인권센터 — http://www.teen-up.com
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— 02-735-8994
-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) — https://ecrm.police.go.kr (국번없이 182)
7. 담당자의 책임과 교육
삭톡은 1인 개발자(universe.ST) 가 운영합니다. 별도의 조직이 없으므로, 개발자 본인이 아동 안전 책임자로서 다음을 수행합니다.
- 아동 안전 관련 법령과 Google Play 정책의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앱과 이 정책에 반영합니다.
- 신고를 직접 접수·검토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향후 운영 인력이 추가되는 경우, 해당 인력에게 이 정책과 신고 처리 절차를 사전에 숙지시킵니다.
8. 정책의 변경
이 정책은 법령이나 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. 변경 시 이 페이지에 게시하며, 변경된 내용은 게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9. 문의처
- 제공자: universe.ST
- 아동 안전 책임자: universe.ST 개발자
- 이메일: buryu1008@gmail.com
삭톡은 이용자와 아동·청소년 모두에게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